앞서 국회 연결 통해 들으신 것처럼 국회에서는 오늘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 쟁점 법안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'간호법 제정안'입니다. <br /> <br />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협회, 즉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벼랑 끝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, 국회에서는 대리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. <br /> <br />애초에 간호법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돌봄과 간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간호사의 업무공간을 넓히자는 게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 면허, 자격, 업무, 처우 등을 제정하겠다는 취지인 거죠, <br /> <br />그럼 어떤 대목에서 대립하고 있는 걸까요? 바로 간호법 1조입니다. <br /> <br />'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.' 라고 되어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의사협회 등은 이 '지역 사회'라는 문구를 두고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지역 사회'라는 문구가 들어가면,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 감독 없이 단독 의료행위, 단독 개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간호사협회 측은 어차피 현행 의료법으로 간호사가 의료 기관을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법을 제정해도 '단독 개원'은 가능성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이 어제 보건의료단체 간담회를 열고 '지역사회' 문구를 삭제하는 등 중재안을 냈다가 간호협 측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정도였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협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. <br /> <br />간호법 제정안 등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사단체는 오늘로 예정됐던 정부와의 의료현안 협의에도 불참할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의료계 종사자 관련 규정은 '의료법'이라는 하나의 법으로 시행하고 있는데, 간호법이 빠져나가면, 그 다음은 한의사법, 물리치료사법 등 다른 직군도 줄줄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 간호사의 직역 이기주의가 의료법을 해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간호사협회 측은 현행 의료법이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법이라며, 초고령사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간호인력을 지역사회에 적절히 배치하면 고령층 돌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생명, 건강과 밀접한 법안 처리를 놓고 의료계가 분열하면서 의료 공백 등에 대한 우려가 높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석원 (ancpar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1316065892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